'결혼 20년이상'에선 급감.."피해막을 제도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40대 부부에서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범 1만3천141명중 아내학대가 84%로 대부분을 차
지했으며 남편 학대(1.8%), 노인 학대(1.5%)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4%로 가장 많고 30대(31%)가 뒤를 이었으나, 50대(15%),60대 이상(3%) 등 노년층
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혼생활 기간으로 따져도 5년 미만(16%), 5~10년(24%), 10~15년(29%), 15~20년(16%) 등 20년까지는 상
당수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다가 20년 이상(8%)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학력은 고졸이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24%), 대졸 이상(14%) 등이었으며 가해자 직업은 자영
업(26%), 무직(23%), 서비스업(14)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43%는 상해를 입었으며 7%는 2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정폭력 발생후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
해 보통 7~10일이 걸린다"며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할경우 경찰이 먼저 임시조치
를 취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