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내년에 세금과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과금 부담만 늘면서 소비침체가 심화될 것으
로 우려된다.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성난 납세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종합
토지세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28.3%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 종토세가 신설된 뒤 가장 높
은 인상률. 지역에 따라서는 종토세가 두 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

이 같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부동산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정한 데다 올해부터 보유세를 실거래가에 가까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로 결정했기 때문.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은 부동산 보유세가 3배 이상 오른 곳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택 및
토지 과다 보유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계층도 상당수에 이를 전
망이다.

▽자동차는 ‘세금 먹는 블랙홀’=물건 배달에 스타렉스를 사용하고 있는 김성수씨(37·서울 구로구 구
로동)는 내년에 낼 자동차세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 자동차가 내년부터는 승용차로 분
류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일 배기량의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00%에 각각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올해 6만5000원인 자동차
세가 내년에는 5배인 33만원으로, 2007년에는 13배로 늘어난 85만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카니발 무쏘 등 상당수 자동차가 사실상 승용차로 사용되는데도 승합차로 분류돼 세
금을 적게 내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당수 자영업자는 “적어도 승합차인 스타렉스의 경우 승용차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이르면 내년부터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
어서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공공요금=이미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9% 인상됐다. 한국전력도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준호 한전 사장은 최근 “연료비 상승 등으로 5
∼6%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올해 말에 정부와 요금인상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
힌 바 있다. 2000년 11월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한 뒤 지금까지 동결해 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전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도 매년 초에 인상돼 왔던 점에 비춰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3년 8.5%, 올해에는 6.75% 인상됐다.

손해보험회사들도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
면 손보사들은 현재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제유가 상승으
로 기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배 가격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올해 말에 갑당 500원, 내년에 500원씩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