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영훈 기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농업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제도를 바꿔 도시 자본을 적극적으로 농촌으로 유치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개발의 방향은 '농촌을 도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농촌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라고 규
정했다. 지난달 28일 본지 홍병기 경제부 차장과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쌀 재고 부담을 덜려면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도
쌀을 원조용으로 북한에 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인정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 시한이 연말이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관세화 유예 여부를 놓고 그 시기와 의무수입 물량 규모를 정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정에 따라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1986~88년 평균 국내 소비량(513만t)의 4%에 해당하는 쌀을 수입하고 있는
데 쌀 수출국들은 이를 9%까지 늘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수용하기 어렵다.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이 95년 109㎏에서 지난해 83㎏까지 줄어드는 등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수입량도 국내 전체 소비량의 6%나 된다. 그러나 상대국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수입 쌀 시판 문제도 부분적인 개선
이 불가피하다. 수출국들은 자국 쌀을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국가별 수입량(쿼터)을 정해 달라고 요
구한다. 그러나 국가별 쿼터를 주기는 어렵다. 대신 곡종별로 쿼터를 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수입이 늘면 쌀 재고가 문제다. 해법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쌀 수출국으로부터 북한 원조와 관련된 근거를
인정받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인도적인 목적 외에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 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대책이 있나.

"외국 쌀과 경쟁할 수 있도록 농사 짓는 규모를 늘려 생산비를 낮추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생산하는 쌀 80㎏당 17만원선의 소득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반발을 달래는 식의 지원은 하
지 않을 것이다. "

-정부는 5년 이상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도시민이 농지를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안
을 마련했다. 투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농업은 생산비가 높고 규모가 영세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농촌이 지금처럼 활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농지제도로는 힘들다. 농지
를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농민에게 몰아줘야 한다. 투기는 막겠지만 지금은 투기 걱정보다는 도시 자본
이 농촌으로 유입돼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지 제도를 안 바꾸면 농민들이 논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렵다."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이 깊다.

"지금까지 농정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농민이 따라오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지역 전문가들이 지역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만들면 정부가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다. 쌀 협
상 내용도 완전 공개하고 농민과 소비자, 국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농업만으론 농촌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농외소득을 높일 방안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하던 농촌 관광.개발 사업을 농림부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전국 5만6000여
개 농촌 마을을 1000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3년간 70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지자체들은 농촌을 도시
처럼 만드는 개발 계획을 자꾸 가져오는데 농촌의 특성을 살려 농촌을 농촌답게 가꾸어야 도시인을 끌어
들일 수 있다."-농협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직으로 농협이 바뀌어야 한다. 농협 조합장 보수를 은행 지점장과 비교하는데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이 없는데 일부 임원들이 무조건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다. 신용사업과 경
제사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신용 부분의 이익이 경제사업으로 이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