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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양국 정상 ‘10개항 선언’ 채택…극동유전 공동개발 러시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이하 한국시각)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기존의 ‘건설적이고 서로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서로 신 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10개 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유전·가스전 개발과 석유·가스 운송사업, 한반도 종단 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 에너지·자원·정보통신·우주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 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정부·의회 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이 이날 양국 관계를 1994년 규정된 ‘보완적 동반자’에서 10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로 한 차원 격상시킴에 따라, 앞으로 두 나라간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는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석유공사와 러시아 국영석유공사 사이에 동시베리아와 극동지 역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할린의 베닌 스키와 캄차카 지역의 유망 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올해 기술검토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에 탐사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한국 쪽 석유 지분은 17억배럴로 추정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에 우리 쪽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러시아 쪽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가까운 장래에 가스산업 분야의 협력협정을 체결하기 로 합의했다. 정부간 가스협력협정이 구체화할 경우 그동안 민간 주도로 진행되면서 다소 지연돼 왔던 동시베리아 가스 도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국은 이날 우주 발사체 개발 및 2007년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기술협정을 맺었다. 두 정상은 또 군사기술 협력과 군사기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 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6자 회담 틀 안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량파괴 무기와 운반수단의 비확산 및 궁극적 폐기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처와 핵 안전체제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 민간기업 간의 협력사업 체결도 잇따랐다. 엘지상사와 타타 르스탄 국영석유회사는 30억달러 규모의 정유화학단지 건설사업 1차분 17억4천만달러를, 삼성물산과 얼 라이언스그룹은 4억달러 규모의 하바로프스크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또 현대자 동차와 타가즈(TagAZ)는 현행 4만대 규모의 자동차 조립생산 규모를 2008년까지 15만대로 확대하는 내용 의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은 타타르스탄 정부의 정유·석유화학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6억달러 한도의 수출 신용을 제공하는 한편, 러시아 대외무역은행에는 전대차관, 단기 무역금융 등 5천만달러 한도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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