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역 추가지정도 유보키로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주택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조기에 부분해제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유보됐다.

또 7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전국 15개 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추가 지정도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및 추 가지정 여부를 논의했으
나 시장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해제 및 추가지정 모두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와 관련해 건교부는 당초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
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조기해제한다
는 방침이었으나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해제를 유보키로 했
다.

건교부는 그러나 가을 이사철 시장동향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중 주택가격지 수가 전월대비 및 3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하락률이 전국평균의 배를 넘는 등 일정기 준을 충족하면 신고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편 건교부는 충남 공주.아산시, 서울 양천.영등포구,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 안성시, 대전 중.동.
서.유성.대덕구, 대구 수성구,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 7 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전
국 1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 보했다.

건교부는 대부분 후보지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미분양
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맞고 있어 주 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주시의 경우 주택건설경기 침체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최근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되는 바람에 신고
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이들 지역은 7월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 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3.7%)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 류됐었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시
장에 올바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신고지역을 해제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