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성시웅)가 삼성SDI 전·현직 직원들의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
적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선다.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정기 국회 국정감사 기간중 김순택 삼성SDI 대표, 김성한 삼성 일반노동조
합위원장 등 삼성측 인사 5명과 김순구 KTF 마케팅 본부장(고객정보관리담당), 이석환 SK텔레콤 마케팅
본부장(고객정보관리담당) 등 이동통신회사 임원 2명을 불러 증인 신문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를위해 단 의원은 지난 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택된 7명의 증인들은 국정감사 기간중 노동부(또는 산하기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아
야 한다.

단 의원은 삼성SDI 관련자들에게 ▲ 삼성SDI가 노동조합 결성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였는지 ▲ 전·현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삼성SDI가 조직적으로 수집했는지 ▲ 삼성SDI 관리자들이 고소장을 접수
한 근로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신문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회사 임원들에게는 ▲ 통신회사는 핸드폰 불법복제에 악용되는 ESN번호(일명 핵사번호)를 어떻
게 관리하는 지 ▲ 핵사번호 유출시 기록보존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 ▲ 불법복제 핸드폰에 대한 대책
은 없는지 등 핸드폰 불법복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한다.

또한 ▲ '친구찾기' 서비스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 민원 현황과 ▲ '친구찾기' 악용사례 방지 대책 ▲ 네
이트닷컴(www.nate.com) 접속시 IP 주소가 남는지와 추적이 가능한 지 여부 ▲ 유선인터넷으로 '친구찾
기'에 접속하면 안전한 지(IP 주소가 남는지, 추적이 가능한지) 등 KTF와 SK텔레콤이 제공중인 '친구찾
기'서비스의 보안 수준과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삼성SDI 위치추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 문제가 된 각 통신사 가입자(삼성SDI 전현직 직원 11명)들
의 핵사번호 유출자는 누구인지 ▲ 이동통신 회사에서 위치추적 사건이 발생한 지역(수원시 팔달구 신
동)에 있는 중계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 ▲ 삼성SDI 공장내 중계기에서 불법 위치추적 신호가
발신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노동위에서 접근하는 만큼 삼성SDI 관련 진실 규명에만 촛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 대책과 '친구찾기' 같은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까지 제기해 놀랐다"면서 "과정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까 고민중"이라고 말했
다.

한편 삼성SDI 위치추적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고소인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 등 관련 정보
를 열람한 내역이 담긴 통신회사 로그파일 기록을 입수해 이를 열람한 내부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친구찾기' 서비스가 불법 복제폰의 등장으로 특정인의 위치를 불법추적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만큼, 타인이 내 위치를 확인할 때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위치정보
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LBS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통신회사는 '친구찾기' 서비스 때마다 당사자에게 매
번 동의를 구하는 단문메시지(SMS)를 보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