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 기관 명의로 된 땅이 여의도 면
적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청을 지정하지 않은 국유지와 소유자가 없는 땅까지 합치면
서울시 면적과 맞먹는 크기의 국가 땅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지 부실관리 문제는 그동
안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유지 관리실태 자료를 공개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7천7백17만8천여㎡, 동양척
식주식회사·중천광업 등으로 된 땅이 1천4백44만3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 면적의 11배
인 9천1백60만㎡의 땅이 광복 60년 가까이 일제시대 명의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다.

또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2억3천1백75만3천㎡, 소유자가 없어 즉시 국유
화 대상인데도 국유화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2억2천6백96만6천㎡에 달했다. 이처럼 버려져 있
는 땅을 모두 합치면 5억5천33만㎡로 서울시 전체면적(6억5백52만㎡)에 조금 못 미친다.

시민행동 최인욱 팀장은 “현행법상 누군가가 해당 토지를 장기간 무단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
에 상당한 국가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선총독부 명의로 돼 있다 하
더라도 어차피 국가 소유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현실
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2~3년 정도 작업해서 명의까지 모두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라고 밝
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