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물결이 ‘중산층’ 가계에까지 깊이 침식해 가고 있다.서울에서 국민주택 평형(25평) 이상의 아
파트를 갖고 있고,월수입 300만원 이상인 중산층마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중산층이 불황에 갈수록 취약해지고 단 한번의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요동친다.위
기에 빠진 중산층이 파산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사례를 찾았다.

“이렇게 순식간에,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유명 외국계 회사의 마케팅 담당 간부였던 박영민(가명·38·노원구 중계동)씨.그는 30대 초반에 시가 1
억 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연봉은 한때 1억원까지 올랐다.고급 승용차를 몰고 초등학생과 유치
원생이던 두 아들을 유명 사립학교에 보냈다.현재 한달 700만원의 봉급을 받는 그이지만 파산신청을 준
비하고 있다.그의 파국은 평수가 큰 아파트를 구입한 뒤,곧바로 실직하면서 시작됐다.8개월간의 해외근
무를 마치고 2001년 8월에 돌아오자 아파트 값은 폭등해 있었고,평수를 늘리려다 보니 주택자금을 무리
하게 대출받았다.

그는 시가 3억 1000만원짜리 49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원의 은행빚과 카드론을 얻었다.당시 수입
으로 한달 대출이자인 260만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박씨의 계산은 빗나갔다.실직이라는 예상
치 못한 암초를 만난 탓이었다.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인 부사장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박씨도 동반퇴출됐다.별안간 수입이 끊긴 박씨
는 발등에 떨어진 대출이자부터 카드로 막기 시작했다.한달에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두 아이의 교육
비는 줄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카드빚으로 충당했다.‘집있는 빈민 중산층’ 신세가 됐다.1년4개월 만에
동종업체 외국계 회사로 재취업이 됐지만 11장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9000만원으로 불었다.연체금리마저 붙기 시작해 원금과 이자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지난해 그의 카드한
도마저 대폭 축소되자 박씨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결국 아파트를 팔고,융자금 등 2억원을 변제했다.그는 현재도 월급 700만원 중 500만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총 채무액은 불어난 이자를 포함,1억 9000만원이다.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정인현(가명·41·여)씨는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1988년 약사 자격
증을 딴 정씨는 2년 뒤 약국을 개업했다.

개업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5000만원을 융자받은 정씨는 지난 94년 목 좋은 인근 가게가 매물로 나오자 1
억 7000여만원을 다시 대출받아 약국을 늘렸다.정씨는 “무리한 확장이 아닌가 걱정도 됐지만 약국이 잘
되면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인근에 대형약국이 속속 생기면서 매출
은 자꾸만 줄어갔다.

대출금 만기가 찾아와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정씨는 일단 신용카드로 갚아 나갔다.빌린 돈은 좀처럼 줄
지 않고 오히려 채무는 4억 4500만원으로 늘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장이 악화돼 신장이식 수술까
지 받아야 했다.파산을 선고받으면 약사 면허를 잃게 된다는 점을 알고도 무거운 부채에 짓눌린 정씨는
결국 파산을 선택했다.

의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최근 과도한 부채로 자살하는 의사도 생겼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배출되는 전문의 3500명 가운데 85%가 개인병원을 연다.”면서 “불황은 환자가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
게 만들고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해 결국 파산으로 가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하는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파산전문 변호사들은 한달에 10건씩 한국에서 잘나가던 ‘전문
직’을 상대로 파산 상담을 하고 있다.공택 변호사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안정된 생활을 누렸던
의사·한의사·약사·회계사 등 전문직종군이 파산신청 대열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부부파산은 유형별 파산에서 단독파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최진수(가명·38·구로구 개봉동)·황지은
(가명·35)씨 부부는 파산선고에 이어 지난 6월 면책을 받았다.

이들 부부의 채무는 남편의 보증에서 시작됐다.보험사 영업소장으로 일했던 최씨가 직원의 보증을 섰다
가 빚을 지게 됐다.5000만원이던 빚은 생활고와 겹쳐 1억원으로 불어났다.최씨는 개인사업으로,황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빚 갚는 생활을 해왔다.최씨가 12개,황씨가 6개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했다.돌
려막기 기간만 5년.최씨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며 신용을 생명처럼 여겼고 빚을 못 갚는 것은 죄악으
로 생각해 카드까지 돌려가며 빚 갚는 데 노력했다.”면서 “아내도 최선을 다했지만 지난해 카드 한도
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치명타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지법 최기영 판사는 “파산신청자가 너무 많아 올해 초 신청한 사람들의 심리도 제대로 못볼 정도
로 밀려 있다.”면서 “가계를 공동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한쪽의 빚이 배우자의 빚으로 전가돼 부부파
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이재훈기자 sunstory@seoul.co.kr

■ 올 파산 1만명 예상… 사상최대

‘개인 파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지금의 증가추세라면 올해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서민층에서 일어났던 파산이 중산층으로,한 개인의 단독 파산에서 부부나 가족 등의 그룹 파산으로
일반화·다양화하고 있다.전문직 파산도 상담이 증가하고 실제 파산 신청 사례가 나오는 등 경기불황과
내수침체,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파산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다.

8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비자파산(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3759건으로 2003년 한해 전체 건수인 3856건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국내 개인파산의 70%를 전담
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7월 현재 신청 건수가 2970여건으로 지난해 2800여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섰
다.

파산 선고 후 채무를 면제하는 절차인 면책 신청 건수도 7월 현재 2100여건을 넘겨 지난해 전체의 2배
를 기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명이던 파산부 단독판사를 올해 2월 6명으로 늘린 데 이어 3
개월 만인 5월에 9명으로 증원했다.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중산층·전문직의 파산,부부·가족 파산의 증가세는
국내 소비자 금융의 총체적인 위기를 방증하고 있다.김·박 법률사무소는 파산 직전 상태에 있는 의사들
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신문에 파산 절차를 알리는 광고를 1년간 게재키로 했다.

이 법률사무소의 김관기 변호사는 “도식적인 정의는 어렵지만 주택 규모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중산층
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개인병원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의 파산 상담이 매달 20여건씩 이어지고 있
다.”면서 “이들은 파산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제도에
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조휘열 변호사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가계빚 증가로 중산층 파산자가 느는 추세이며 전체
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느낌”이라면서 “98∼99년 초기 극빈층의 파산이 많았다면 최근
에는 버틸 대로 버틴 중산층 파산이 많은 게 새로운 추세”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김정만 부장판사는 “의사·건축설계사 등 전문직이 늘고 있으며,이들의 경우 전문직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부인이 대신 파산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김 부장판사는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희석
돼 대중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