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이 예정된 교사평가에 대해 교육부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가 평가 전담기관 설
립 등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이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
고 있는 교사평가가 수렁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 쪽에 따르면 교사 평가는 새로 설립할 제3의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혁
신위 쪽 구상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사가 수평적 관계에
서 상호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감사 기능을 행사하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구가 평가 기능까지 맡아서는 곤란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사에게 교육기획권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평가는 학교 바깥의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사회적 평가기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교사에게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평가권을 준다는 게 혁신위의 구상이다. 혁신위는 교장승진과 교사충원
시스템 등과 연계된 교사평가 세부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사평가에 대해 두차례 교육부와 논의를 했으나 생각이 너무 달라 마찰이 많다”면
서 “관료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기능 약화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시범실시를 목표로 교원평가 특별추진팀을 가동하고 있는 교육부는 지금의 교육당국이 주
도하는 교사평가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6일 교육계 인사들에게 교원평가 관련 서한문을 보내 △다면평가 검토 △교
장 평가도 병행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에 주안 △내년 시범실시 등 교사평가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던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혁신위 구상은 현장
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밖 평가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정책 수립의 두 주체가 이렇게 엇갈린 시각을 보임에 따라, 교사평가제
도입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두 기관의 생각 차이가 커 조정의 여지가 별로 없는 데
다 교사·학부모들의 교사 평가에 대한 판단의 간극만 더 넓혀놓았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
모단체들은 학부모의 평가 참여가 강화된 혁신위 쪽 구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면,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평가 결과의 인사 활용에 적극적이라는 점 때문에 혁신위 안에 대해 적지 않은 거부감을 보
이고 있다.

김영삼 대신고 교사는 “평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쟁점”이라면서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분석과 함께 교사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명확한 준거틀을 마련하는
데 두 기관이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