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경제 부총리는 380여만명(6월)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25
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 강
연에서 “6월중 신용불량자가 4만명 감소했고 신규 신용불량자 증가수도 크게 줄었다”면서 “신용불량
자 문제가 잘 정리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아예 연내에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는 30만원 이상의 은행 및 카드대출을 석 달 넘게 연체(원금 기준)하면 신불자로
분류하는 제도로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일괄 관리해, 매달 금융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
영해왔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며 “대신
은행들이 자기 책임으로 신용불량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불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은행별로 개별 관리는 계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신불
자 통계만 집계하지 않을 뿐, 변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