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 업분야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2-3년내에 협상을 완료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 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4단체가 서 울 신라호텔에서 공동개
최한 '한-일 FTA 대토론회'에서 '세계화전략의 필요성과 FTA 추진 로드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중국, 미국 등 강대국과의 FTA는 우리경 제의 고도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현실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 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소장은 중국과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행 등 중국의 내부정비가 완 료되는 상황에 맞춰 협
상을 시작해 앞으로 3-4년내로 마무리 지어야 하며 미국과는 일본, 중국과의 FTA가 성공적으로 작동했
을 때 시작해 5-7년내로 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중.일(5-6년)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4년)과의 FTA 역시 일본 및 중국과 의 협상이 완료된 뒤 추
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일 FTA 추진 현황과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취약부문을 점검하고 업 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 를 통해 "한-일 FTA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한일 FTA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아직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있다"면서 "부품.소재 등 취약 부문
에 대한 실질적인 보 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최근 1천5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산업연구원(KIET)이 마
련한 관세양허안 초안을 수용한 업체는 28.0%에 불과하고 나 머지 72.0%는 단축이나 유예 등의 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54.4%가 KIET 관세양허안보다 관세인하 유예 시기를 단축할 것을 희망했으며 17.6%는
이를 연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기술상 대외비로 분류돼 있는 KIET 관세양허안은 대일 교역적자나 수입규모, 수입의존도가 클수록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길게 잡고 있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런 품목일수록 기술개발이 어렵고 국내조
달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원가절감을 위 해 수입관세를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집계
됐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일본과의 가격경쟁이 치 열한 업종은 관세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관세인하를 유예 시켜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자동차 업계 대표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 자동차나 부품의 수입은 급증하 는 반면 대일 자동차
및 부품수출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
큼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 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업계도 제조.응용기술은 일본과 경쟁력이 비슷하나 핵심기술 및 소재, 브랜 드 이미지, 유통 및 마
케팅 등에서는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피 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관세인하 유예기
간을 연장하고 부품.소재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은 양국 모두 공급과잉 상태로 일본기업이 우리시장에 덤핑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세
가 인하될 경우 일본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진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이 참석, 한-일 FTA의 부정적 영 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
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 없이 협 정체결이 추진될 경우 노동계 차원에서 비
준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