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4-06-16 09:21]

우리 아이들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초등학교부터 음악, 미술, 영어, 산수 등 사설학원에 다니기 시작하
여 중학교에 진학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학입학 수능시험에서 1점
이라도 더 잘 받으려고 열심히 학원에 다닌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12년 동안의 중압감에 대한 보상심
리가 작용해 1학년은 대충 놀면서 보낸다. 2학년부터 남학생들은 군복무가 걱정이어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한다. 3학년 초에 군대에 가고 복학 후 재학 1, 2년간을 허송세월했다는 후회감에 공부에 매진한다.
졸업 후 진로걱정으로 취업에 유리한 영어사설학원을 다니고, 그래도 영어가 늘지 않으면 외국 영어연수
를 1년 정도 떠난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7∼8년 걸리는 게 보편화됐다.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를 보면 답답할 뿐이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닦
고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은 오직 공부만 강요당
할뿐 운동도 마음껏 못해 보고, 예술에도 관심을 가져볼 여유가 없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많은 것
들이 대학입학 이후로 미루어진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세가지의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 첫째, 1970년대 중반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교육제도의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면서 사설학원 수강이나 외국유학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는 점이다. 지난 한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에 지불된 비용이 13조원, 해외유학 및 연수 비용으로 국외
에 지급된 돈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와같은 천문학적인 돈이 공교육의 질개선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다니 안타까울뿐이다.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립고등학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립고등학교가 국내외에서 훌륭한 교사를 유치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한다
면 많은 학부모들이 사설학원에 거액의 수강비를 들이느니 기꺼이 사립학교 등록금으로 지불할 것이다.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
다. 이 자금으로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공립학교의 위상도 제
고된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질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사설학원의 입지는 약화되고 불필요한 해외유학
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생은 아주 나태한 경우가 아니면 대학을 대충 졸업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은 사회에 진출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는 곳이므로 우리가 이수
하는 16년간의 교육 중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교육을 받는 대학에서
나태해지는 교육제도 아래서는 취업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시제도를 통해 국가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우
수한 대학생들이 고시에 열중하다 보니 학교수업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도 입사시험을 없애
고 대학성적, 교수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채용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이다.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이에서 한국 대학생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젊다는 것은 노동의 생산성
을올려주는 한 요인이다. 우선 많은 젊은이들이 재수에 헛되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대학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우수한 고등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기초과목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의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1학년(우리나라 고교 2학년)과 12학년에 걸쳐 정규학생들의 과목보
다 심도있게 공부하는 포괄적인 국제적인 학습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을 도입
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의 기초교육을 미리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타산
지석으로 삼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