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은 혼인연령 상승 탓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7 오후 7:26:00
과거에는 기혼 부부의 저출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혼인 연령 상승과 독신 풍
조 확산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27일 혼인연령 변화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에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의 수) 감소에 기여한 비중이 1959∼1969년의 10%에서 1990∼1999년에는
19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에 기여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90%에서 -95%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최근의 출산력 저하가 기혼 여성의 출산 감소보다는 미혼자의 혼인연령 상승과 독신에 주로 기인하
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혼인연령 상승의 기여도는 50∼60년대만 해도 10%로 미미했다가 70년대 15%, 80년
대 39%로 각각 높아졌고 90년대에 들어 크게 치솟았다.

25∼29세 여성 가운데 미혼 여성의 비율은 지난 70년 10%에서 2000년에는 40%로 급속히 올라갔고 28세
이상 미혼 남녀의 37.1%는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실장은 "반면 기혼 부부의 자녀 수 감소가 전체 출산율 하락에 기여한 정도는 50∼60년대에는 90%에
달했으나 70년대 85%, 80년대 61%로 점차 떨어졌다가 90년대에는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
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지난 94년 1.8명에서 2000년 1.7명으로 떨어졌다가 2003년에는 1.78
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양육비 부담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휴가, 육아휴
직, 보육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이 꼽혔다.

김 실장은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4천534가구의 자녀 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2명이면 소
득의 49.2%를 차지할 정도로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출산은 사적 영역이므로 출산 장려 정책이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
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출산율 급락은 일시적 현상이며 여성의 고학력화 속도
가 둔화되면 출산율 하락세도 완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경 충남대 연구원은 보육시설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 근로자의 55%가 자녀 양육을 시댁
과 친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김두섭 한양대학교 교수와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지역의 생태 환경에 따른 사망 원
인 구조의 차이'라는 보고서에서 평균 수명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생태 환경
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사망 원인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들은 28∼29일 통계청에서 열리는 `저출산 시대의 신 인구정책' 특별 심포지엄에
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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