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점상도 세금내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멕시코에 세제개혁 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러나 개혁대상은 기존 납세자가 아닌 노점상이나 구멍가게 등 그동안 납세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비공식 경제부문에 속한 이들 영세상인의 개인별 수입은 보잘 것 없으나 멕시코전체 탈세자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비센테 폭스 새대통령 당선자측이 신종 과세대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조세수입은 국내총생산(GDP)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GDP의 1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분석가들은 폭스당선자가 향후 5년동안 이 비율을 16이상으로 끌어올리지못하면 그가 국민에게 공약한 빈곤추방이나 공교육 확대사업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석가들은 따라서 조세제도를 과감하게 개혁, 지금까지 비공식 부문으로 분류돼 왔던 영세상인들도 새로운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예산이 예측 불가능한 석유수입에 의존해오던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스당선자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비공식 경제부문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경제인들과의 모임 등 기회있을 때마다 국가 조세체계상 비공식 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판매세 인상이나 조세체제 정비 등을 통해 공식부문에 합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 당선자의 경제보좌관들은 한 술 더 떠 "제도화된 탈세는 국가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세원을 정확히 추적해 과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폭스의 이같은 계획은 그가 코카콜라 멕시코 법인을 오랫동안 경영하면서 얻은 비즈니스 마인드와 보잘것 없던 멕시코중부 과나화토주를 ‘경쟁력을 갖춘 지방’으로 끌어올린 주지사로서의 탁월한 업무능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던 영세상인들이 갑자기 과세대상자로 분류됐을 경우 발생할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사회에서 영세상인들의 탈세는 범죄행위라는 인식보다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조세문화’였고 지금까지 71년 동안 집권해 온 제도혁명당(PRI) 정부 역시 이문제의 시정을 굳이 거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막대한 부정부패와 맞물려 조세행정의 개혁은 세무공무원들의 주머니만 채워줄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상인들은 최근 발생한 오스카르 에스피노사 전관광장관의 4천500만달러 공금유용 사건을 지적, "멕시코에 부패한 공직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극성을 떤 적은 없었다"면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 부패한 공직자들이 새삼스럽게 세금인상을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따라서 폭스당선자로서는 멕시코 국민 전체의 60가량에 이르는 절대 빈곤층의빵문제 해결과 교육개혁을 목표로 세제개혁을 단행하기까지 야당의 협조와 반발여론무마 등 적지 않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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