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또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듯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
정 대상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과 수도권, 충청권, 강
원도 일부 지역 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이들 지역중 상당수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 어서 부동산시장에 커다
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 집값 얼마나 올랐나 = 우선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 역 후보지에 오른 곳은
서울 강남.강동.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구, 경기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 총 8
곳. 이들 지역은 집값이 연간 평균 약 20% 정도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강동.송파구는 최근 1년동안 집값이 20∼30%씩 올라 전국 평균 상승 률(8.7%)을 3배 이상 웃
돌았다. 이는 구단위 평균 상승률로 단지별로 계산하면 상승률은 훨씬 높아진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12.3%)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10.2%)의 경우, 최근 한달 동안에
만 10%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타워팰리스 1차 101평형 및 124평형, 2차
41-93평형 은 1.4분기동안 각각 무려 3억원 이상 뛰었다. 성남시 분당구(23.3%)와 수정구(18.6%), 김포
시(20.5%) 등도 1년간 20% 이상 올 랐다.

작년 10월부터 집값 동향을 내기 시작해 연간 통계가 없는 충남 아산시(3.9%)와 강원도 춘천시(3.4%)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했다.

◆언제, 어느 곳이 지정될까 = 건설교통부는 금주중 당정협의를 끝내고 부동산 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해
첫번째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확정되면 건교부는 관보를 통해 고지하게 되며 이때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공식적
으로 발효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는 26, 27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효 이전에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후보지 8곳이 모두 지정될 수도 있 으나 김포시와 춘천시는
현재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막판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남권과 분당.수정구, 아산시 등은 현재 집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후보지에 오른 곳은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동
안의 집값 상승률과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부 동
(洞)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급효과와 시장반응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임박한 만큼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투
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 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
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 야 하는 데다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평균 3
∼5배 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등 당분간 시장이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주택거래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거래가
많이 이뤄져 왔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가 이미 어느정 도 이뤄진 상황에서 실제로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거래가 급감 하면서 집값이 보합 내지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
고 말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