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2 오후 4:05:00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 인구고령화의 경제적효과' 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wealth)는
세대주 연령기준으로 52세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생애소득가설의 역 U자형 자산축적형태와는 달리, 고령층에서도 자산축
적이 사라지지 않고 저축률이 고령층에서도 양(+)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성
향상이 빨랐던 과거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령화와 인구증가 둔화로 인
한 저축률의 하락과 생산성의 하락이 겹칠 경우 세대효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는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현재 고려되고 있는 지급률 변경위주의 연금제도개혁은 계속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어, 이에 연금지급률을 평균수명, 인구증가율 등 인구구조변수에 연계시키는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
조되었다. 2004.03.18,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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