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거환경 개선 2조 투입 2010년까지 430곳 정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2 오후 4:02:00
건설교통부는 16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430개 지구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
반시설 정비에 국고 1조원·지자체 1조원 등 총 2조원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발
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430개 지구는 수도권 45개·충청권 76개·영남권 100개·호남권 160개·강원 및 제주권
49개이며, 총 면적은 26㎢로 지구내 주택은 8만3000동·12만세대이며, 거주인구는 약 34만명이다.

건교부는 올해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지구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
터 본격적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
민주택기금 융자이율을 현행 5.5%에서 3%로 내리는 한편, 사업지구내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전체 건설
가구수의 50%를 24평형 이하 소형분양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도 20% 이상 건
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비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10만원 이
하 수준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공사기간중 주민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430개 지구 인근의 국민임대주택 1만2천가구를 활용
하고, 콘센트 등 임시거주시설(600가구)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지구내 임대주택(5000가구)도 적절히 활
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4.03.19,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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