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40만∼70만원선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관 및 난관 복원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한정적으로 정관 및 난
관 복원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술 현황과 예산 등을 고려해 확대 폭을 결정하고 ‘요양급여 및 방
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관 및 난관 복원술을 받는 사람의 부담은 크게 줄게 된다.

현재 2차 의료기관 기준으로 정관복원술에는 약 200만원이 들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가 40만∼7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난관복원술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00만∼350만원에
서 7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의료기관에서는 비보험일 경우 정관복원술은 300만∼400만원, 난관복원술은 400만원 이상이 들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100만원 안팎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 밖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 확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
서 “그러나 정관이나 난관을 절제하거나 묶는 수술에 대해 기존의 보험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