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병에 걸려도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연히 병원비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진료비를 받아내려는 병원과 환자간
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연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내몰리는 서민들=홀로 사글셋방에서 살아오던 김모씨(56·여)가 갑작스레 중풍으로 쓰러진
것은 올해 5월.

김씨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만 진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여서 입원했
던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병수발을 해주는 사람도 없이 수개월간 시름시름 앓아오던 김씨는 동네 주민의 도움으로 근처 종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에선 진료비 체납을 우려해 입원을 거절했다는 것.

결국 김씨는 정상적인 치료를 포기한 채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중병에 걸렸을 때 당장 병원비가 없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와 준빈곤층을 합쳐 400여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지역보험료 체납액이 9월 현재 이미 지
난해 전체 수치를 1500억원이나 웃돌았다.

국립의료원 원무과 관계자는 “요즘 대형병원에서 거절당한 저소득층 환자나 행려환자들이 국립병원을
많이 찾는다”며 “특히 계절적인 요인이 겹쳐 행려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이마저도 진료비 부담으
로 일찍 퇴원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병원 체납금도 눈덩이=서울 강남 지역의 한 유명 종합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퇴원 환자에게서 받지 못
한 금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나 늘어나 무려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도저히 받을 가
능성이 없는 악성미수금도 억대에 달한다.

다른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강북의 한 대학병원은 매년 5000여만원씩 발생하는 체납금 때문에 골치
를 썩이고 있다. 입원 보증금도 받고 재산 압류에 소송도 불사하고 있지만 이미 3억원을 돌파한 악성 미
수금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환자들이 몇 년씩 돈을 안 내고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쫓아낼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국 병원의 미수금은 따로 집계가 되지 않지만 대형병원은 악성미수금이 최소 수억원대에 이르고, 외곽
의 중소병원도 수백만원의 체납금을 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부실한 제도=병원비를 국가가 임시로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代拂)제도가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극히 낮다.

의료급여제도 역시 본인부담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정작 빈곤층에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미수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趙慶愛) 대표는 “현행 제도에서는 부유층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
비 때문에 언제라도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병원비 체납도 경기가 나쁠 때마다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혜택을 받는 준빈곤층의 범위를 넓혀 만성 희귀질환자 등
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장기 체납자 관리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