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시됐던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국가직보다 지방직에,일반직보다 기능·고용직
에 불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슬금슬금 늘기 시작한 국가직 정원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 수
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돼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 숫자 줄이기”

2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지방직은 대폭 줄어든 채 유지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정원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56만 1952명이었다.98년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98∼2000년 정원은 54만 5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가직 정원은 다시 늘기 시작해 2001년 54만 8003명,2002년 56만 2373명,올해 6월말 현재
57만 6714명이 됐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이 2000년(54만 5690명)보다는 3만 1024명(5.7%),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도 2.6%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지방교육청 근무자 제외) 정원은 97년 29만 1288명에서 올
해 6월말 현재 25만 98명으로 14.1%(4만 1190명)가 줄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강형기 충북대 교수는 이에 대해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30%라는 구조조정
의 목표를 설정한 뒤 총정원을 묶고,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국가직
과 지방직간 구조조정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 지방공무원은 “업무와 역할 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위직 공무원이 대폭 줄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부정적
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기능직은 오히려 줄어

구조조정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뿐만 아니라 직렬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국가직 정원 변동 현황을 직렬별로 살펴보면,교육직이 28만 7096명에서 31만 6875명으로
10.4% 늘었다.

또 일반직은 9만 2827명에서 9만 5219명으로 2.6%,경찰이 9만 4873명에서 9만 6407명으로 1.6% 증
원됐다.반면 같은 기간에 기능직은 6만 7666명에서 6만 3826명으로 5.7%,고용직은 1743명에서 673명
으로 61.4%가 줄었다.

게다가 직렬별 지방직 정원은 일반직이 17만 7715명에서 16만 3890명으로 7.7%,기능직이 6만 3382명
에서 4만 5750명으로 27.8%,별정직이 1만 454명에서 4188명으로 59.9%,고용직이 5748명에서 2248명
으로 60.9% 감소했다.지방직 가운데는 소방직(8.0%)과 교육직(12.3%) 정원만 늘었을 뿐이다.

<대한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