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자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10명 중 6명은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을 마쳐도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2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노동부가 실시하는 실업자
교육훈련에는 총 21만6317명이 참가했지만 이 가운데 47.9%(10만3807명)만 교육을 끝까지 마쳤다.

교육 수료자 비율은 갈수록 낮아져 2001년에는 44.8%, 2002년에는 40.5%로 떨어졌다.

재취업에 성공한 훈련생들도 2000년에는 전체 교육생의 20.1%가 새로 직장을 구했지만 2001년에는
16.8%, 2002년에는 18.5%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규제가 느슨하고, 적절한 감독이나 감시 기능이 없어 일부 교육기관
과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기관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데만 급급해 ‘시간 때우기’식 교육을 제공하는 데다 과거
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에게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실업자 교육훈련에는 2001년 3243억원, 2002년 3173억원이 투입됐다.

보고서는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육훈련 과
정을 소규모로 운영해야 하며 △고용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과정을 포함할 것 등
을 제안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도 탈락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통계의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비율은 20%선
에 그친다”며 “재취업자 비율도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