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세균)은 17일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로또 복권과 관련해 복권 판매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2회로 축소 조정된 당첨금 이월횟수를 다
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행산업 개선 방안과 관련한 당내 기획단 운영
구상을 소개한 뒤 로또 복권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검토안을 내놓았다.

그는 "올해 로또 복권이 10배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량 등이 기존 예측치와 너무 차이
가 많이 난다"며 특히 수수료 문제와 관련 "운영기관의 수수료가 2%,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가 9.5%로
돼 있는데 만약 매출이 10배가 된다면 조정을 할 필요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들 사업자에 대
한 수수료 비율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재 5.5%인 소매상 수수료는 변경하지 않
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권 1매 당 가격이 미국은 1달러로 1300원이고 영국은 1파운드 1900원인데, 전체 국민소득
이나 비교하면 너무 비싼 것"이라며 당첨금 이월횟수를 다시 늘리는 것을 전제로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등 당첨금 비율을 대만(30%) 수준으로 낮춰 당첨자들에게
골고로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아직 안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기획단을 운영해, 경륜, 경정 등등 사행산업 전반에 걸쳐 개
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신속히 당정협의 통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헌 정책위 부의장은 수수료 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을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
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