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과 경영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오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
최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학 의ㆍ치의학 경영학 등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지속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일부 분야에 학생들이 몰리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을 학부교육 중심으로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때에도 추진됐던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법조계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이 오는 25일 법학교육 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법조계도 현재의 시
스템으론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조계와 학계의 의
견을 수렴해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대 육성 사업 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48%에 불과한 대학 투자를 1%까지 높일 수 있도록 내
국세의 5.5% 정도를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제정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