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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시가 건설중인 지하철 9호선이 과다설계로 예산이 낭비됐고 예산 사용처도 불투명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입찰을 강행, 불필요 한 설계를 반복하고 공 사비를 과다 책정해 3천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3기 지하철의 준비예산 1천90억원중 9호선 사업비 203억원을 제외 한 나머지 예산은 사용 처가 불분명하고 9호선 관련예산의 집행내역도 모호하다"며 " 하지만 시는 `예산 집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 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구나 재설계 결정에 따른 공사비 축소로 최근 시와 건설업체간에 갈등이 빚어져 공기지연 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유 발하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에 대한 정부차원 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실련은 "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와 관련 예산낭비를 초래하 고 있다"며 공개질의서 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시는 "예산낭비는 없으며 재설계도 전 체 공사비를 줄여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 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사업은 95년부터 6년간 준비단계를 거쳐 2002년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 맡기는 턴키입 찰 방식과 공사발주처가 마련한 설계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의 설계가 더 우수할 경우 이를 채택하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돼 현재 공사가 진 행중이다.
karllee@yna.co.kr 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20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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