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시대에는 복지흐름의 확대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제고가 강력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최종 보호'와 자신이호감을 갖고 있다고 밝혀온
유럽식 사회 연대(Solidarity) 및 통합의 원리를 철학적기조로 삼아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복지정책을 확
대,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 왔다.

노 당선자는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
지의 `참여복지론'을 제시하고 있다.

3대 정책방향은 ▲분배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저소득층 위주 복지에서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로 전환 ▲국가의 책임 강화와 민간의 참여확대로 설정했다.

정책 목표로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참여복지국가 실현 △국민의 평생건강보장 △모든 노인, 장애
인, 여성,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삶 보장 △저소득 국민의 인간적 활동 보장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현재 국내총샌산(GDP) 대비 10%에서 13.5%로높이겠다는게 대선공약. 노
당선자는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같은 목표치가 완성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가능하면 14-15%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었다.

4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노 당선자는 `국민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을 마련, 체계적인 접근
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을단위의 복지공동체 형성, 자원봉사 적립제도(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와 근
무여건의 공무원 수준 개선, 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노후복지 실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국민참여 복지분야에서는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의 무상실시,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보
장, 40대 이상 고위험자의 만성질환관리,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 정기검진 확대,
노인 치매와 중풍 중증 장애인 장기질환자를 위한 재활병원 요양병원 간호요양원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한 삶 보장과 관련해 노인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50만개 창출, 노인연금 지급
액 상향 조정, 보육료 절반 국가지원, 호주제 폐지 등을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저소득 국민의 인간적 생활 보장을 위해 지역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제도 도입과 차상위 계층
에 대한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 실시, 부양의무자 기준차별화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적극 보완한
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립준비적립금, 소득공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시스템 강화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