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하고 금리를 0.2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제로금리를 단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무담보 콜 하루짜리 금리의 유도 목표를 제로금리에 가가운 0.02%에서 0.25%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 제로금리 해제 배경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해제는 정치적 성격을 띤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와 집권 자민당의 반대에 굴복, 제로금리 해제를 계속 미루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줘 앞으로 금리정책 운용에 커다란 차질을 빚는데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치명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일본은행측에서 보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지않는 비정상적인 금융환경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제로금리가 적용되는 무담보 콜 익일물 금리가 0% 가까이 되면 이에 연동한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도 아주 낮아진다.현재 일본 시중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는 0.05%로 100만엔을 1년간 은행에 예치해 두면 이자는 500엔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로금리 해제는 엔고 요인이 되며 기업에는 부담을 준다.특히 제로금리 해소로 1조엔에 달하는 기업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며, 은행 파산을 유도할지 모른다.
이와 함께 금리가 제로인 '이상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경기에 따라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제로금리를 전제로 엔으로 자금을 조달, 고금리의 달러로 운영해온 투자수법에 변화가 예상된다.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도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률 회복 기대감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