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어린이 인구감소 망국론이 나오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은 어린이 수(이해 평생 출생률)가 1.34로 사상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수도 2.1% 준 1백70만7천명으로 가장 적었다. 1970년대 초 제 2차 베이비붐 때 태어난 여성의 출산이 준 것이 최대원인이다. 여성의 만혼과 미혼 풍조도 여전하다. 미혼율 상승 요인으로 꼽혔던 육아 부담을 더는 조치는 먹혀들지 않았다. 장기 불황속에서 생긴 밀에 대한 불안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이 결과는 정부에 비상을 걸었다. 국민적 과제로 추진해 온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이 겉돈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파장은 엄청나다. 당장 현재의 후생연금 보험요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후생성은 평생 출생률이 올해에 바닥을 쳐 장기적으로 1.61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 전망은 장밋빛 환상이 됐고, 보험요율 올리기는 불가피해졌다. 일본의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특혜를 준다. 세명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출산 육아지원금도 더 얹어준다. 파격적인 곳도 있다. 도쿄도 하치조정은 출산 축하금으로 셋째·넷째 아이한테는 50만엔·70만엔(약 5백50만원·7백70만원)을, 일곱 번째 이후로는 3백만엔(약 3천3백만원)을 준다. 어린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앙정부가 대책을 낸지도 오래다. 94년에 시작한 에인절 플랜(천사계획)도 그 중의 하나다. 직장여성이 일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원을 늘리는 등의 사업이다 정부는 5년 동안 1조2천억엔을 쏟아 부었다. 보육사업 외에 고용환경 정비를 포함한 새 에인절 플랜을 짰다. 혼외(婚外) 출생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비용 세금감면 혜택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 많이 낳기 노력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의 위기감은 더하다. 급속한 출생률 감소는 노동력 인구의 감소, 국내 시장 규모 축소, 현역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그래서 어린이 인구 늘리기에 재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