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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제도가 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민국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민국은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투자이민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 미국기업 파트너에 전달한 투자액은 수천달러에 불과했다.
외국인 투자가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 제도가 브로커 회사를 이용한 각종 편법투자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이민제도는 지난 수년간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투자한도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도 이민이 가능하도록 편법이 사용되는 등 헛점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켰었다.
90년부터 시행된 투자이민 제도는 경제낙후 지역의 기업에 50만∼100만달러의 투자를 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95년 이후부터는 여러 투자자들이 합작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는 이민국의 시행령을 이용한 이른바 '단계별 투자이민'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1인당 최저 투자액 50만달러 이하의 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98년 이민국이 이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기가지 미년 5백∼1천여명이 신청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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