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적 학대에도 정치망명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여장을 하고 다니다 강간 등 성적 고통을 당한 멕시코의 20대 남성 동성애자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망명의 범위를 성적 학대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항소법원은 멕시코 경찰관에게 두 차례나 납치돼 강간당한 에르난데스-몬티엘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토록 정부 당국에 명령했는데 이같은 판결은 정치적 망명에 대한 법률 해석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 에르난데스-몬티엘은 성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1993년 10월 미국으로 달아났으나 곧 붙잡혀 추방됐으며 이듬해 다시 미국으로 도피한 뒤 95년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이민귀화국에 의해 거부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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