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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을 문제삼는 이유는 미국사회에서 갈수록 빈부격차가 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과 정도와 경향이다. 하지만 모두가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란 문제를 심각히 여기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러한 불평등이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우려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삼는 사람들은 소득의 분배가 너무나 편향적이어서 사회 전체가 퇴보했다고 우려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범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고교 중퇴자들이 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예로 든다. 또한 젊은이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득수준의 중간가 (자기보다 많이 버는 근로자의수와 자기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의 수가 똑같은 사람의 소득)에 대한 최저 소득 근로자층의 평균소득이 38%에 불과해 독일(50%), 프랑스(50%), 영국(46%), 일본 (46%) 보다 한결 낮다.
반면 경제적 불평등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빈곤해지지만 않았다면 부자가 더 부유해졌다는 것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은 미국의 저소득층은 절대적으로 빈곤해지지 않았다면서 1973년이래 남자 근로자의 소득은 줄었을지 모르나 여자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했다는 통계를 들이댄다.
이같은 추세와 함께 가구당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가구당 소득과 일인당 소득이 늘었을 수밖에 없으며 같은 기간 주택의 질도 높아지고 메디케어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똑같은 일자리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득수준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내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통설'은 미국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약 30년간 부유층의 현금 소득 증가는 빈곤층의 현금 소득 증가보다 더 빨랐으며 그 사이에 중산층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소득수준이라는 사다리를 높이 올라갈수록 소득증가 현상도 더 두드러졌다.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 어째서 현재의 빈곤율(12.7%)이 1973년 수준(11.1%)조차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다. 1973-98년 가구당 실질 소득의 중간가는 약 9% 상승, 98년이 돼서야 89년 수준을 넘어섰다.
<< 경제 불평등 측정방법 >>
특정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두가지 방법이 지니계수에 의한 분석과 5분법에 의한 분석이다.
*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0-1에 이르는 계수로 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한다. 0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를 가짐으로써 완전히 평등한 상태이며 1은 빌게이츠가 미국의 모든 돈을 움켜쥐고 있는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다. 룩셈부르크 소득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1974-97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0.323에서 0.375로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영국(0.346) 독일(0.300) 캐나다(0.286) 스웨덴(0.222)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5분법
인구를 소득에 따라 5등분, 각 계층의 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연방상무부 센서스국에 따르면 1973년 최하위 20%의 소득 합계는 전체 소득의 4.2%, 최상위 20%의 소득 합계는 전체 소득의 44%를 각각 차지했으나 1998년에는 최하위 20%의 소득 합계가 전체 이득의 3.6%로 떨어지고 최상위 20%의 소득합계가 전체 소득의 49%로 높아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음을 알 수 있다.
5분법에도 문제는 있다. 연방상무부는 전체 인구를 5등분하면서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가구당 인구수가 적다. 이 때문에 소득수준이 상위 20%인 가구를 모두 합치면 인구가 6,400만명이지만 하위 20%인 가구를 모두 합치면 인구가 4,0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구를 감안하면 하위 20%의 상위 20%의 소득차는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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