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 인력난 심하자, 미 유럽 기술이민 전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보산업분야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보 통신 산업의 급성장을 인력난에 빠진 선진국들이 해외 기술자들에게 비자발급의 문턱을 낮추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하이테크 이민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국 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기술자가 미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H-1B비자의 발급제한을 2001년부터 2003회계연도까지 3년 동안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이 정책적으로 외국인 이민의 문호를 좁혀온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법안이다. 하지만 이민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실리콘 밸리 등 정보산업계는 이 법안으로는 인력난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보다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 산업 업체들의 단체인 미국 IT연맹(ITAA)은 최근 한 조사보고서에서 2000년 1백60만명 정도의 하이테크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현상태로라면 85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H-1B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11만5천여명에 머물렀다. 독일은 비 유럽연합(EU)국가로부터 기술자 2만명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들에게 3-5년간 유효한 특별노동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정보기술 시장은 미국에 모두 빼앗겨 버린다면 기술인력 수입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영국은 2000년 예산안에서 정보산업을 비롯, 인재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노동허가증의 발급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스웨덴은 체류기간 5년 이내의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소득세 과세 대상액을 3년간 25%씩 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이같은 계획이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가장 큰 인재공급원으로 기대되는 인도의 경우 2000년 7만3천명의 기술자가 배출될 전망이지만 이는 14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수요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또 수입 기술자들이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독일 노동계는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에서 해외인력이 유입되면 결국 독일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슈뢰더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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