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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인증제도가 전자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국내 2백개 사이버몰 운영업체를 상대로 '사이버몰 인증제도 현황과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73.2%가 사이버몰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응답자들은 인증제도가 사이버몰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현황에 관해 전체 응답자의 50%가 매출액에서 0∼200%, 20.4%가 500%이상 성장했다고 응답했다.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카드수수료(40.2%), 배송문제(22%), 마케팅활동의 애로(12.2%), 저가경쟁(12.2%) 등을 꼽았고 이외에도 전문인력부족, 오픈라인업체와의 경쟁, 운영자금부족, 독립 제조사의 압력, 불안정한 결제시스템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지원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91.5%가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 세제혜택, 배송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기술표준제정 등의 지원시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이버몰 분쟁해결 방법은 '당사자 상호간 해결이 바람직하다'에 전체 응답자중 72.0%가 답해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선책으로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언급,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공정한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흥원은 전자거래 진흥보급정책에 있어 현실감있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이버몰 운영중 파생된 현행정책의 문제점과 업계의 건의사항을 취합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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