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우리 나라 제왕절개 출산율 세계최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9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천4백87개 병·의원의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교직원·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99년 분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병·의원이 청구한 16만1천3백60건의 분만건수 중 자연분만은 9만1천9백39건(57%)인 반면 제왕절개는 6만9천4백21건(43%)이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제왕절개율 105의 네 배가 넘는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제왕 절개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20%(1998년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85년 6% ▶90년 13.3% ▶95년 21.3% ▶98년 36.1%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 공단측은 ▶정상분만의 의료보험 수가가 평균 33만2천 여원인데 비해 제왕절개 수술은 86만3천 여원으로 정상분만보다 53만원이 더 많고, ▶대법원 판례가 제왕절개보다 정상 분만시 의료사고에 대해 더 엄격한 점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산모들이 힘든 정상분만을 기피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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