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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평생을 바쳐 가정과 나라를 위해 수고해 온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정책이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성장위주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문제가 국가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미풍양속이나 자녀들의 효도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이 '복지는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복지국가 위기론'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산업화-도시화-정보사회로의 이행, 가족구조 변화와 가치관 변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앞으로도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이 겪는 고통은 빈곤과 건강의 악화, 소외, 역할의 상실 등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 노인계층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중 30% 가량을 차지할 만큼 가난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도 한마디로 '코끼리 비스켓'에 비유할 만큼 적다.
노인의 86.7%가 평균 한가지 이상의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 노인은 소외와 고독 속에서 산다. 가족과 동거해도 별거하는 것 이상으로 대화가 없다고 말한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정책이 빈약할 뿐더러 이들이 사회속에서 통합적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전국에 널려있는 3만8000여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화투나 장기로 소일한다는 비판은 있지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문화가 없다는 현실이 우울할 뿐이다.
노인은 정년퇴직(55세 기준)에서 사망시(평균수명 74세)까지 약 20년간 사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없이 보낸다.
이런 노인의 현실을 감안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경로연금을 증액하고 그 대상도 넓혀야 한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일반 노인들에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이 사회를 위해 일할 때는 연금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로연금은 노인의 공로나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의미한 수준이다.
둘째, 중풍 뇌졸중 치매노인 등 병상의 노인을 위한 간병보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간병보험(수당) 제도는 독일이 6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이 올 4월부터 시작했다.
셋째,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수당 제도를 둬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막 시작된 노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정책 전반을 새롭게 수립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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