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경력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가 갖고 있는 모든 차량에 2년간 최고 20%의 보험료를 할증시킨다. 하지만 교통법규 준수자들에게는 2년간 0.6%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제 자동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수 백만원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위반, 이제 범칙금만 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잘 지킬 자신이 없다면 아예 운전을 남한테 맡기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해당되나?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만 적용된다. 법인이나 관공서의 자동차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했을 때만 보험료가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험료가 올라가나? 그렇다.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만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율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의 할증율은 미리 정해져 있다.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사고발생시조치 위반 등은 1회만 위반해도 매년 최고 10%씩, 2년 동안 최고 2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신호 및 지시,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은 1회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2회를 위반하면 매년 최고 5%씩 2년 동안 최고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나머지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법규위반의 종류는 차후 변경될 수 있다. 여러 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율이 계속 높아지나? 그렇지는 않다.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할증율은 10%이다. 즉 아무리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했더라도 최고 할증율은 똑같이 10%이다.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어떤 차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나? 여러 대의 자동차보험료를 모두 할증시킨다. 10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10대 모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수백만원을 손해 볼 수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할인은 얼마나 받나? 자동차보험요율서에는 보험사들이 최고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보험사들이 최근 내놓은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0.3%만 할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험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자보다 교통법규 준수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차를 난생 처음 구입하는 사람도 교통법규 위반실적에 따른 할증율을 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차후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의 제도변경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통사고는 내지 않으면서도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 하는 운전자이다. 특히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아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의 제도변경으로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 사고차량에 대한 할증율이 종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고발생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