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 없는 주택 구입시 확인절차 밟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미국 집이 한국 주택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땅이 넓어 집 주위 경계에 담을 치자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탓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굳이 담을 치고 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이 없기 때문에 미국 집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주택 구입시 그저 육안으로 주택의 경계를 가늠하고 구입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웃의 울타리나 창고 또는 다른 건물들이 구입할 주택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경우 매물을 리스팅할 때 팔려고 하는 주택의 경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중개인이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의 경계를 정확히 측정하는 법적인 판별을 의뢰하고 판매자에게 전문가를 통해 경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판매자가 주택의 경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중개인은 주택의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없고 타이틀 보험상의 문제없이 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또 구입희망자에게 주택의 경계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물에 이웃한 주택 소유주들이 타이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구입할 주택의 경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가 안아야할 두통거리를 그대로 받아 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구입할 주택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야 한다. 이웃 주택의 건물이나 울타리가 주택의 경계를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판매자가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판매자가 주택의 경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에 동의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택 구매계약서 상에 주택의 경계와 관련해 만족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정보에의 주택의 경계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 결과나 타이틀회사의 해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정보를 구입자 측이 고용한 전문가나 부동산 변호사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드물기는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경계와 관련 바로 잡아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여전히 그 주택을 구입하길 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이 문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으며 판매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것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로부터 이 같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특히 구입할 주택의 땅에 새로운 주택을 지울 계획을 갖고 있다면 타이틀회사에 타이틀 보험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모기를 얻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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