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이 너무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다른 세금들은 경제 구조가 바뀌고 시장질서나 소비 유형이 바뀌면 저절로 또는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기수정 과정을 거쳐 진보한다. 그런데 유독 자동차 세금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함없이 완강하게 구식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조세의 나아갈 방향은 대중 사회적 합의에 근접해 있다. 조세 연구원이 지적대로 자동차 세금은 이제 더 이상 취득, 보유단계 세금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운행 과세 중심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현재의 국내 자동차 소비 구조나 추세로 미루어 더 이상 보유과세로는 차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도로 사정이나 공해 관리, 또는 에너지 절약의 어느 측면에서도 이제는 주행과세가 더 중시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자원 절약의 측면에서 오래 탄 차는 그 만큼 세금이 대폭 줄어야 하며, 주행세 도입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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