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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감소현상이 가속될 경우 앞으로 20여년 후에는 노동력부족에 따른 국력쇠퇴·재정고갈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출산율)가 5년 연속 줄어 1.42명을 기록했다. 선진국 평균(1.5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부부가 낳은 자녀가 2명이 안돼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균형이 개졌던 출생성비(여자 1백명당 남자수)는 90년에는 1백16.5까지 악화됐으나 최근에는 1백9.6까지 떨어졌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늦추고 결혼 후에도 출산을 꺼리는데다 결혼적령기 (23∼27세)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일하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만 느는 기형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연금은 내는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만 있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현재의 경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율이 여성 1인당 2.1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며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고 노령인구만 늘게 되면 세수가 주는 대신 사회보장지출만 늘어 국가재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람이 최대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감소는 곧 국력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며 아동수당·학자금 세액공제·보육비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여성 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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