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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와 부실기업 퇴출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책이 없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2000년 8월 기준으로 해외취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인력은 불과 412명이고 그나마 취업을 위해 출국한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265명에 그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해외취업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출국을 한 265명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의료인력 107명은 상대국 요청으로 성사됐고 싱가포르에 나간 100명은 모두 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토목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구직개발은 물론 일부국가의 편중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 진출인원이 많이 않다는 것도 정부의 실업대책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반증이다. 올해 송출된 인력은 미국 1명, 일본 2명, 캐나다 12명 등 3개국 총 15명으로 영국·독일·호주 등 다른 선진국으로 진출한 인력은 전혀 없어 팔짱만 끼고 있는 해외 취업정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98년부터 해외취업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조직이 아닌데다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4명뿐이고 그나마 팀장을 제외하면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외 취업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해외취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은 해외취업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공단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일반 인력정보회사에서 접근하는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은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업대책의 급조도 문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실업정책 자체가 외형적인 성과위주로 만들어지고 알맹이가 없다 보니 해외시장에 국내 인력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사업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외취업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해외구인 개척업무는 국제협력단에서 담당해왔고 공단은 알선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왔다"면서 "해외구인 업무가 일원화 될 경우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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