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을 질질 흘리지 말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분개하는 이도 많지 않다. 세금에 세금이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땜질식 조세체계를 만들어온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모두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1리터 당 651원의 교통세가 붙고, 다시 교통세의 15%만큼 교육세가 따라 붙고, 또 부가가치세 10%가 얹어진다. 재정경제부가 공표한 1인당 국민 조세부담률은 18.8%로 국세 15.3%와 지방세 13.5%가 적용된다. 시민단체인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만 해도 43건으로 모두 3조8천억원이 낭비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국회예결산 심의를 앞두고 벌인 '시민이 본 2000년 예산' 토론회에서는 납세자들의 뜻을 비켜가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집중 성토됐다. 시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세금으로 상당부분 낭비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 쓰임새를 감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물론 정부와 납세자의 예산낭비 기준은 분명 다르다. 99년 대검찰청이 애초 배당된 1,040만원을 초과해 2억7546만원 어치의 감청 장비를 사들인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예산낭비라고 비난하는 반면, 검찰은 물품 구입비 예산으로 산 것을 낭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납세자가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말고 정부를 채찍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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