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공립 중·고교 381곳(학생수 40만6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수업료 납부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수업료 징수대상액 1천3백60여억원 중 1백5억여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부율이 92.2%로 학생 100명 중 8명은 수업료를 못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의 미납률은 0.28(4억5천8백여만원), 0.32(5억여원), 0.60(11억8천7백여만원)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업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 99년에도 미납률은 0.85(18억여원)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교육청이 대납한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수업료 징수실적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실제 미납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수업료 미납자가 늘어난 것은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가정에 지원하는 수업료를 생활비로 쓰는 가정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