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바, 9월29일 (로이터) - 한국은 97년 경제 위기 이후 보호주의에 대항해왔으나, 내부적 압력으로 인해 성장 지속을 위해 필요한 개혁이 둔화될 수 있다고 WTO가 28일 밝혔다.
아울러 재벌기업이 제조 및 비금융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WTO는 138개 회원국이 28일까지 이틀간 토론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최근 건설, 유통, 전기, 도로 교통, 정보통신등 다섯개 부문에 걸친 규제 개혁으로 인해 GDP가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농가 및 가축부문은 여전히 정치 및 보안에 민감하다고 전했다.
WTO는 또 한국의 평균 관세는 13.8%,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7.5%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감소하는등 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해외 투자자에게 서비스 부문을 크게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