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은 1일 재경,조세,보건복지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민의 정부가 집권후반기 3년간 추진할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재정, 조세, 복지, 노동 등 4개 분야로 이뤄진 정책과제에는 ▲유가증권에대한 양도차익 과세방안 검토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정,세제개혁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을 통한 근로소득의 공평한 분배 ▲긴급식품권제도 도입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 ◇경제.재정정책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확장적 정책은 실업률 감소를 통해 분배개선을 가져오나 물가상승을 통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충한다. ▲공평과세의 실현=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속히 정착시켜 공평과세를 위한 형평성을 높인다. 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와 특별소비세의 탄력적 조정 등으로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중소기업 고용흡수능력 확충=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서비스업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해 산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지역내 산업집적을 유도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자영업 경영여건의 개선=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재래상가지역의 재개발사업 및 공동주차시설 등 공동 인프라사업을 지원한다. ◇조세정책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는 대부분의 상장주식에 대한비과세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전면적인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실시초기에는 분리과세하되 점차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합과세하며 제반여건을 감안해 이자.배당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정비= 공적연금 갹출료 인상시 갹출료에 대한소득공제를 허용,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고 임의 가입인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 재원 마련을 유도한다. 각종 공정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를 설정한다.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강화= 성과배분의 한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면세허용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면세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도입과 연계해 과세체계를 정비한다. ▲세무행정 개선= 신고납부제도 및 기장제도의 개선, 신용카드 확대, 세무조사강화, 과세관련 자료 업무의 효율화, 소득추계 모형 개선 등을 통해 세수증대 및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세부담형평성을 제고한다.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소득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현행 열거주의을 탈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방향으로의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아울러 현재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위한 제도정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