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예산안-내용, 저소득층 지원 月16만6000원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내년 예산은 교육, 과학기술과 정보화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또 더불어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에도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의 재원이 배분된다.그러나 IMF체제이후 해마다 늘어났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동결되는 등 다른 해와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교육투자=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자,274개 학교를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올해 평균 37.9명에서 내년에는 36.4명,2004년까지 34명으로 축소한다.또 9000억원을 지원해 학부모가 준비하던 실험실습 재료비를 학교가 제공토록 한다. 노후 책걸상 및 재래화장실 교체, 교실 조도개선, 휴게실 등 교원편의시설에 7000억원을 사용한다.이밖에 1만 초·중등학교의 인터넷 통신료 무상지원(119억원),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54억원),교원·학부모 인터넷 교육(14억원) 등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초·중등 학교 전산망을 본격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의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이 경기도 평택에 신설돼 2002년 3월 신입생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화 지원=연구개발분야 대한 투자를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전후방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주개발기술 투자도 올해 506억원에서 846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지원도 1696억원에서 2003억원으로 늘린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예산을 1205억원에서 1363억원으로 늘리고 2005년까지 소프트웨어 웹서비스 콘텐츠 e-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한다. ◇사회복지=160만명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교육비 지원액을 월평균 13만3000원에서 16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신부전증,혈우병 등 고액부담 난치병에 대한 치료비(약 7000명,226억원)도 지원한다.720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2만명에게 유치원비를,16만2000명에게 보육원비를 지원한다.저소득층 중·고교생 40만명의 학비를 위해 1982억원을 배분했다.특히 초·중·고 결식학생 16만4000명에게 365일 점심을 제공한다.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기본연금을 월 50만원에서 53만5000원으로 올리고 무공수훈자에 대한 영예수당 월 5만원을 신설했다.참전군인에 대한 생계보조비 월 6만5000원도 신규로 지급된다. ◇문화·관광지원=문화예산비중 1%가 그대로 유지돼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배분된다.문화·관광·휴양이 연계되는 미래형 관광권 개발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경북북부 유교문화권,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백제역사 재현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한다.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음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원,영화진흥금고에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개선·건강한 국민생활=대도시 공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올해 1100대,내년 1250대,2002년 2650대 등 모두 5000대로 늘린다.식품,환경,교통 등 3대 반공익행위 추방을 위해 식·의약품,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검역관리를 강화하고 4대강 수질·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과속차량 무인단속장비 확충을 위해 405억원이 투입된다.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등의 신고에 대해 건당 3000원으로 보고 하고 있다.
이전글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 105만원으로 인상
다음글 '원貨 환율 내년 1000원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