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주주의 이익이 우선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기부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소외계층을 위해 환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하루 뒤에 "회원 기업들 경상이익의 1%씩을 빈민지원 등을 위해 적립하는 방안(1% 클럽)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들은 "개별 기업에 기부금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기업주들이 적극 나서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주길 원하지만 내심으론 기업들의 성의표시도 바라는 눈치다. ▲ 정부 입장 외환위기 이후 크게 벌어진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기업가 등 민간쪽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안으로 개인·기업의 기부행위를 권장하고 이를 돕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생산적 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기부행위는 체제 유지비적 성격으로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것"이라며 "우리도 빈곤 소외 계층을 끌어안아 사회통합을 이뤄야 시장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기업가들의 기부를 선호하고 있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과거 고도경제성장이나 근래 주가상승 등으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기업가들이 이중 일부를 스스로 사회에 환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재계입장 기본적으로는 "기업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 사회 공헌팀 관계자는 "1% 클럽 운영방침은 회원사 자율을 존중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각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개 일각에서는 "지난해 낸 이익 중 상당부분은 알짜배기 사업체와 땅을 팔거나 신규투자를 하지 않아 남긴 것이기 때문에 이 이익금은 기업성장의 밑거름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먼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에 바라는 역할은 부도 내지 말고 고용창출을 하고 번만큼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그래도 기업에 남는 돈이 있다면 사회에 기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진단 참여연대의 김주영 변호사는 "기업가 뿐 아니라 법인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며 주주들에게 기부금 납부를 놓고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경련 등 경제 단체에서 준조세처럼 일률적으로 기부금을 거두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업보다 개인의 기부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세제지원 등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민간쪽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 외국의 사례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폭넓게 주고 있는 편이지만, 국가차원의 복지 제도가 발달한 영국, 독일 등 유럽쪽은 오히려 인색하다. 미국은 개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공익성 정도에 따라 30%에서 최고 5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에 비해 법인의 소득공제는 10%로 한정된다. 미국제도는 우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기업보다는 기업주 개인의 기부를 권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미국과는 반대로 개인보다는 법인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