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인프라? - 도로·학교·병원 등,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사회간접자본'으로 번역되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학 용어, '사회적 기반 생산'이란 뜻의 인프라는 시사용어입니다. 사실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지 인프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줄인 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간접자본·생산기반…. 무척 생소하게 들릴 것 같네요. 하지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경우를 예로 들게요. 우선은 공장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는 산업용 로봇을 포함해 각종 첨단장비가 배치돼 있습니다. 또 기술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구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공장에서 도시로 차를 옮겨놓자면 길이 있어야 하고 수출을 할 경우 부두가 필요하겠지요. 도로와 항구 같은 게 바로 사회간접 자본에 해당합니다. 차를 만들기 위한 공장이나 첨단기계는 '직접 자본', 기술자를 일컬어서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지요. 이처럼 SOC 또는 인프라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도로·하천·항만·공항·농업기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병원·공원 같은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시설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하지요. 사회간접자본은 생산의 직접자본과는 달리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프라 조성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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