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 본 4대강 살리기

갑문없고 저수로 폭도 일정치않아…“운하 아니다”

Q.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A.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
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
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Q. 낙동강에서 약 10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이유는?

A.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억4000만톤의 물부
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만성적인 물부족과 수질악화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 이 계획
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 약 10억㎥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
억4000만㎥)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확보된 수심과 넓은 수면을 활용한 친수·레저 공간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Q. 낙동강은 그동안 2억㎥를 준설해 하상이 낮아진 상태인데 4억4000만㎥을 또 준설하는 이유?

A. 그동안 실시한 준설은 홍수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실시
해 왔다. 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하상이 많이 낮아진 곳이 있으나 강 전체의 홍수방어에는 효과가 제한적
이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낙동강 준설량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
안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
는 물그릇 확보에 기준을 두고 4억4000만㎥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Q.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본류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A.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지방하천 포함)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
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며,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할 경우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실제 지난 1990년 대홍수시 한강본류가 범람직전까지 갔었고, 2002~2003년 태풍 매미·루사로 낙동강 제
방이 붕괴된 사례가 있다.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
과가 있다.

Q. 보(洑)를 잘못 운영하면 홍수위험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A. 4대강 살리기에서 설치하는 보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이 달린 가동보로 설치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홍수예보가 있을 시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시에는 상하류댐·농업용저수지 등과
연계해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개의 다목적 댐을 잘 운영해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IT 기술을 접목
한 종합하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위와 유량을 측정·관리함으로써 홍수와 가뭄 등에 보
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Q. 보를 16개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A.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
이 개선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당초 2015년 목표였던 ‘좋은물’ 달성을 2012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투자하고 이중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비점오염 저감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갈
수기에는 댐건설(2억5000만㎥)과 농업용저수지 증고(2억5000만㎥) 등을 통해 확보된 수량을 하천유지용
수로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Q.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가. 또 4~5개월 만에 제대로 된 환경평가가 가능한가?

A. 마스터플랜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4~5개월만에 환경평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작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 및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미 진행중
에 있으며,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새롭게 추가·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올 1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실 있고 충실한 환경평가를 위해 지방청별로 환경평가단(총 87
명)을 운영중에 있다. 또 환경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지역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계획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협의시 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평가단이 참여,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친환경적 대안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Q. 4대강 사업으로 강변 모래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A. 4대강 살리기는 둔치의 퇴적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래밭 등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이 복원될 수 있
도록 계획했다.

퇴적토 준설시 1대 5 이상의 완경사 저수로를 만들어 모래밭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빠른
유속에 모래밭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물(자연형 호안, 수제 등)을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보를 설치하는 구간은 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해 모래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계획했고, 사업과
정에서 아름다운 모래밭은 최대한 보전하며,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작으로 훼손된 구간을 복원할 계획이
다.

Q. 준설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A.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가 심화되고 있으나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원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퇴적토 준설은 통수단면을 늘리고 홍수위를 0.4~4m 정도 낮춰 하천범람 방지와 제방에 미치는 부담을 낮
추는 효과가 있으며, 물 그릇을 키워 보 설치시 물도 확보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퇴적토를 최대한 준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역내 저류공간도 확충할 계
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서도 준설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Q. 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A.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홍수방어 대책 뿐만 아니라 물 확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강과 주변지
역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정책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하는 신개념의 포괄적 계획이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제시된 정책방향에 따라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
기본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Q. 작년 12월15일 균형위에 보고된 내용에 비해 사업물량이 변동됐는데 그 이유는?

A. 당초 발표안에 비해 사업물량이 증가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홍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설·보설치 등 물그릇 확보를 위한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질개선 대책 사업
을 신규로 반영한 것도 한 원인이다.

Q. 다른 강에 비해 낙동강에 사업물량이 집중됐는데 그 이유는?

A.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홍수·가뭄 등에도 취약함에 따라 사업물량이 집중된 것이
다. 특히 댐 홍수조절용량 부족으로 홍수에 취약하며, 중상류 지역은 만성적인 수량 부족을 겪고 있고
하류지역은 갈수기때 수질 악화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의 댐 홍수조절용량의 경우 5억4000
만㎥로, 한강(13억9000만㎥)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참고로, 유역면적당 사업비로 보면 영산강이 가장 높으며, 하천연장당 사업비는 낙동강과 영산강이 비슷
한 수준이다.

Q. 수질이 양호한 4대강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A. 수질개선 사업은 본류와 지류로 구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유역 전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강
으로 유입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에서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수질개선 대책은 유역단위로 시행해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
되는 것을 막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강 66개 유역중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
고, 이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
이다.

Q. 준설 등 하천공사 때 수질 및 수생태계,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세웠나?

A. 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유토사 등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중이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
책을 착공 전에 매뉴얼로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4대강 수질오염 종합 방제센터’를 구
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중 대체 서식지 조성, 보호종 인공배양시설 구축 등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
구하고, 사업구간내 생활용수 취수장(60개소)에 대해서는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지 여건
에 맞는 대처방안을 착공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Q. 하천내 경작지 보상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A.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정리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
획이다.

보상은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으
며, 지방청에 설치된 보상센터를 활용해 주민 면담을 강화하는 등 집단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보상은 물건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착수해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초까지 완료할 계
획이다.

Q. 본류 전 구간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하면 전 구간에 걸쳐 탁수 등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A. 축적된 탁수 방지 기술을 이용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수량이 많은 곳은 선박을 이용한 진공흡입식 준설, 수량이 적은 경우 가물막이·우회수로·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해 탁수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사 차량·선박 등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될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웅덩이·오일휀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등으로 신속 수거할 방침이다.

탁수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신속 방제하기 위해 방제 매뉴얼을 마련 중이며, 통합방제센터 설립도 추
진할 계획이다.

Q. 동시 다발적 공사에 따른 탁수발생, 낙동강 산업폐수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취수대책이 있는가?

A. 탁수 등에 의해 먹는 물 공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탁수발생 시 정수장의 여과속도 감소·응집제 주
입율 조정 등을 통해 정수효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과 준설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취수장은 사전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해 먹는 물 공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개·보수할 계획이다.

산업폐수 관리대책도 추진된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공업지역에 오염사고 방지 완충저류
지(10개)를 설치하고, 대규모 공장 등에 2010년까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부착을 완료하고, 오염사고
감시를 위한 수질자동측정망을 확충(29개)해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산업폐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생태독성 배출기준 관리 제도를 ‘11년부
터 본격 시행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강변여과·하상여과 등 간접취수원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
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06.08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