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 추진 불구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려던 대통령 자문기구 미래기획위원회의 방안이 한나라당의 반대
로 무산됐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심야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
책기조에 맞지 않는다" 며 "자율과 다양성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시도별로 조례로 정해진 사안을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
다.

안병만 장관도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 "교습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문제등이 사회
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학부모도 유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학원 심야교습 금지에 대해 공교육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
다. 의원들은 사교육을 줄여가는 것은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고, 사교육이 공교육에
제압당해야지, 교습시간을 몇 시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
다.

교과부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추진 철회 등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저 : 포커스 박영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