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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형 직업별 고용구조로 조정하면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복지실현도 가능한 ‘두 마리 토 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 주무현 박사팀은 최근 발간한 ‘계간 고용이슈’ 창간호에서 ‘주요 국가 의 직업구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영·미권 국가보다 높고 독일보다 낮은 반면 서비스업은 영·미 권이나 일본·독일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 등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영·미권이 높은 반면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은 독일·일본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늘고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이 높은 영·미권보다는 독일·일본과 같은 사회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 책을 추진해야 일자리 창출과 복지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음식숙박업 에 집중돼 있는 취업자가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산업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업이동경로를 체계적으 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 박사팀은 선진국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벤치마킹해서 일자리 문제와 복지문제를 동시에 실 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관리·경영·금융사무직,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관련직 등 3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국형 직업별 고용구조 개편’이라는 두 가지 시 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들 3개 분야의 취업자 비중을 관리·경영·금융사무직은 17.9%(2006년)→ 20.0%(2012년), 보건의료 관련직은 2.5%(2006년)→5.0%(2012년), 사회복지 관련직은 2.1%(2006년)→3.0% (2012년)로 높이면 2012년까지 16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에 따른 일자리의 자연증가분 150만개를 합하면 총 3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리·경영·금융 사무직은 17.9%→19.0%, 보건의료관련직은 2.5%→4.0%, 사회복지 관련직은 2.1%→2.5%로 높이면 2012년까지 95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경제성장에 따른 일 자리의 자연증가분 150만개를 합하면 총 245만개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별 고용구조를 집중 관리하면 ‘경제성장-복지국가의 조기정착-일자 리 창출-양질의 인재양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3개 분야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 친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여성의 취 업기회를 확대하는데도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사회복지와 보건직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 친화적 일 자리를 크게 늘렸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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