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군 중 59개 군의 고령화율 20%를 넘어섰으나, 군 지역 노인복지수준이 오히려 낮아

우리나라는 재가복지시설, 교통부문에서 지역 간 노인복지격차가 크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수요가 높
은 군(郡)지역이 오히려 노인복지수준이 낮아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지역 간 노인복지격차를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
인복지지표 50개 항목을 개발, 전국 165개 시·군 자료를 분석한 『통계로 본 지역별 노인복지현황』 발
간 책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5년 기준, 전국 165개 시·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4.8～35.1%로 지역 간 편차가 크며, 81개
郡 중 59개 군(72.8%)이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군지역의 노인복지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6년 기준, 총 1,045
개소로 165개 시·군에 0～141개소까지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군지역은 아예 없거나 1～2개소로, 양
로시설에 가기를 원치 않는 농촌노인을 위한 재가 복지시설 수나 서비스제공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晝
間)보호시설, 단기(短期)보호시설을 뜻함

반면,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양로시설은 2006년 기준, 노인인구 만 명당 특·광역시 0.4개소, 시
0.9개소, 군 1.5개소로, 군 지역 노인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특·광역시의 4배, 일반 시의 2배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의료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도와주는 대중교통으로 ‘노인 백 명당 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6년 기준, 165시·군에 2.3～119대이었으나 행정구역별로는 특·광역시 25대, 시 16
대, 군 8대로, 군 지역 노인을 위한 대중교통이 특·광역시의 1/3, 일반 시의 1/2 수준이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윤순덕 박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로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
양되는 추세이지만, 초고령 지역이 대부분인 농촌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
다”고 지적하고 “농촌지역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농촌형의 노인
복지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